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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1-12-01 10:01
서울시, ‘형사고발 예고’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 중단
 글쓴이 : 조창일
조회 : 8  
서울시가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온 ‘베란다형 태양광’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.


앞서 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. 시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,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68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해 53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.

그러나 참여 업체 중 14곳은 총 118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은 뒤 3년 안에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. 폐업한 업체의 대표가 다른 법인 명의로 사업에 다시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.

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사기죄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들어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.


http://n.news.naver.com/article/366/0000762077